본문 바로가기

한국 거주 외국인3

외국인이 한국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외국인의 입국목적, 체류상의 활동내용에 따라 체류자격이 정해진다.체류를 허가를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어느 기간동안 지낼 수 있는지를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다.국민은 무제한의 체류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 없다. 37가지의 체류자격단기 5개, 장기 31개, 영주 1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학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일때 공장에서 하루에 6시간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려고 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이 바뀔 때에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한다. 일반체류자.. 2024. 12. 9.
외국인 한국에서 살기 - 사회보장제도 적용되는 정도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는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다 위기상황, 어려움,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험 평상시 국민이 조금씩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 국민들의 일반 세금을 모아서 어려운 일부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등이 그 예이다. 사회서비스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시 제공하는 것이다.실질적으로는 복지와 보건의료에.. 2024. 11. 29.
한국에 거주하는 14% 전문외국인력을 위한 정책 전문외국인력이란?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E1~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다.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체류자격자가 있다.그리고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체류자격도 전문직종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따. 전문인력은 가족동반이 된다!!!거주기간, 고용변동 등 제한을 많이 받지 않고 대우를 잘 받는 외국인들을 말한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단순기능인력 중 하나인 E-9에서  숙련기능인력 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서 지금은 전문인력중 66/////5를 차지한다.H-2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던 동포들은 더 좋은 체류자격인  F-4로 변경을 해서 거주할 수 있다.  14% 전문외국인력을 위한 체류자격.. 2024. 11. 29.
반응형